‘대북정책 갈등’ 속 업무보고…李대통령 "원수된 南北, 통일부 역할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북제재, 실효성 상실"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남)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은 일종의 업보라고도 할 수 있다"며 "그게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도 바꿔야 되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방향성을 놓고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정면충돌한 가운데 '남북교류 재개 우선'에 방점을 찍으면서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연합뉴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통일부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야 한다"며 "이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 추진의 주도권이 통일부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서도 "최근처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가 경제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해달라. 지금도 외교부가 계속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외공관이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이자 첨병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뿌리 깊은 북·미 적대관계가 본질"이라며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며 "남북 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대북 제재에 반해 독자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연합뉴스

그는 남북 교류협력의 방안으로 북한을 관통하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북한의 원산갈마지구 개별관광 추진 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이 대형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산갈마지구 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력을 동원한 인민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것을 추진할 때는 남쪽의 관광객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들의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협력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정 장관은 "원래 통일부 것이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통폐합이 됐다가 분리됐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논의해 볼 것을 지시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일본과의 셔틀외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 인도와 중남미 지역 대상 대통령 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내년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도 심화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