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절차는 진행, 해법은 협의"…서리풀2지구 개발 ‘관망 속 긴장’ 지속[부동산AtoZ]

서리풀2 공청회 2회 무산에 '생략' 공고
국토부, 최근 '마을 존치' 검토 시사
주민들 "마을·성당 존치 지켜보겠다"
존치 불발 시 헌법소원 불사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두 차례 무산되면서 정부가 법에 따라 공청회 절차를 생략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정면 충돌보다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만 마을 존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송동마을 입구에 설치된 시위용 망루. 송동마을 비대위.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생략 공고'를 게시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청회가 주민 방해 등으로 두 차례 이상 정상 개최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신문 공고 등으로 공청회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국토부와 LH는 공청회 생략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고,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리풀2지구는 전체 서리풀 지구 약 2만 가구 중 약 2000가구 공급을 담당하는 구역이다. 대상지에 송동마을과 우면동성당이 포함돼 있다. 이 지역은 전체 면적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장기 거주 원주민과 종교 공동체가 밀집해 있어 존치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송동마을은 대를 이어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밀집한 집단 취락지구이며, 2001년 설립된 우면동성당은 지역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반발로 지난 11월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이달 12일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예정됐던 2차 공청회도 결국 열리지 못했다.

정부가 공청회를 생략하면서 대대적인 주민 반발이 일어날 법도 하나, 현재 격화한 분위기는 아니다. 주민들은 공청회 생략 자체보다는, 향후 지구 지정 이후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을과 종교시설 존치 요구가 반영될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성해영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국토부가 처음으로 마을과 성당 존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실제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구 지정 이후에도 존치 요구가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은 지금 그대로 살게만 해달라는 것"이라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최근 송동마을 입구에 설치한 6m 높이의 망루에 올라가 시위할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의 배경에는 국토부 실무자의 최근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현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최근 업무보고와 언론 질의 과정에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2지구에 마을과 성당이 포함돼 공청회가 연이어 무산된 점을 고려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지구 지정 이후 보상·착공 단계에서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며 "공급 속도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사업 안정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