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대전환 속도

세종=이동우기자

입력2025.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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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경제 전반의 녹색대전환(K-GX)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후부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규 댐 후보지 전면 재검토와 녹조 검사체계 개편 등 기존 정책의 보완·정비도 병행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을 아우르는 녹색대전환 전략을 마련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보급해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간척지·수상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해 보급을 확대한다. 학교와 주차장, 전통시장 등 생활 공간에서도 에너지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에너지 생산이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만8000여 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조성해 내년부터 매년 500곳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풍력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규제를 합리화한다.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범정부 원스톱 인허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다중접합 태양광 모듈과 초대형 풍력 터빈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조기 상용화와 해외시장 진출도 도모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지역 분산형 전력망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 운영을 추진한다. 2029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2.3GW를 보급하고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해 전력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도 병행해 계통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원 구성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입찰 방식으로 개편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출력 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도입해 시장 수용성을 높인다.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 개편과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검토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산업·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탈탄소 산업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실증을 확대하고,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과 수소사업법 제정을 통해 수소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확보된 재원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격인하 유도 보조금 체계 개편

전기차 보급 정책도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상용차를 포함한 전 차급 전동화를 추진한다. 충전 병목 해소를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을 활용한 충전 인프라도 병행 구축한다. 건설기계와 선박 등 다양한 동력원의 전기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건물과 열 부문에서도 탈탄소 전환이 추진된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열에너지 혁신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청정열 산업을 육성한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과 함께 열에너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도 강화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 제공 금지 방식으로 전환되고,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코디자인 제도를 통해 제품 전주기의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물 관리와 재난 대응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오염원 감축과 물 흐름 개선을 병행하고, 민관 합동 녹조독소 조사와 장기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하천과 도시 침수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기반 홍수 예보 체계를 고도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아래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