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소상공인·창업 활성화 등 4대 과제
내년부터 로컬 창업가 1만개사 발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경쟁력 있는 대상을 선별해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지닌 기업과 소상공인에 투자를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에는 경영회복 등 체질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정책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6년도 중기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정책 추진의 큰 방향으로 '성과 중심'을 꼽았다. 중소기업 성장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성장성과 잠재력을 지닌 기업에 투자·R&D 자금 등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같은 큰 방향성 아래 중기부가 내년에 시행할 4대 추진과제는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이다.
우선 중기부는 내년부터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 1만개 사를 발굴하고 이중 1000개 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키우기로 했다. 올해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글로컬 행사로 추진해 확실한 매출 기반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 극복 정책도 강화된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정부가 상시로 모니터링해 위기가 포착하면 AI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도 25만원씩 지원된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복안으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설해 매년 창업 루키를 100명씩 선발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내국인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까지 특별 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거점 창업 도시를 내년까지 5곳, 2030년까지 10곳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를 총 3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의 벤처 투자를 유인하고 AI·딥테크 스타트업에 최대 1000억원의 투자·보증을 집중하는 등 '차세대 유니콘' 발굴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 이어간다.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구상도 비중 있게 제시됐다. 2030년까지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 1만2000개를 구축하고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0년까지 500개 사에 사업화·R&D 등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프로그램의 선발 기업을 연 1200개 사로 확대하고, 뷰티 등 국내 중소기업이 강점을 지니는 수출 전략 품목을 내년까지 180개, 2030년까지 500개 발굴해 정부가 입점과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생태계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기술탈취 기업을 공공 조달 입찰 등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금융회사·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성과공유제' 대상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개 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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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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