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도박중독 관리 실태, 정확한 통계 챙겨서 보고하라"

李대통령,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도박중독 실태, 비서실서도 챙겨보라" 지시
'대왕고래' 사업에 "개발 가치 계산 안 해봤다는 이야기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박중독 폐해 관리 실태와 통계 근거를 따져 물으며 "비서실에서 챙겨보고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동해 심해 탐사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석유공사 측에 배럴당 생산원가 등 사업성 추산 여부를 거듭 질의하며 "변수가 많아서 계산이 없을 것 같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에게 "기사 등을 보면 동네 와서 탕진하고 헤매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뒤, 직무대행이 "과거와 같은 도박 중독의 양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답하자 "그건 주장인가요? 통계적 근거가 있나요? 감이 아니고"라고 되물었다.

직무대행이 "중독 예방을 위한 마음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내가 물어본 것은 통계적 근거가 있냐는 것"이라며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직무대행이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별도로 비서실에서 챙겨보고 보고를 한번 해 달라"며 "폐해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며 "결정적으로는 민란이나 외부의 침략 등일 텐데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랜드의 신규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질문이 이어졌다. 직무대행이 '글로벌 복합 리조트, K-히트 프로젝트'에 대해 "리조트 안에 추가 시설과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말한 뒤, 이 대통령이 "새로 시작하면 신규 고용이 얼마나 늘겠느냐"고 묻자 직무대행은 "현 고용 5500명 수준에서 3배 규모로 1만5000명"을 거론했다.

이어 직무대행은 "문체부 규제를 받는 구조"라며 "카지노 면적, 출입 일수 등 규제가 복잡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안 하면 사업성이 없느냐", "위험한 사업이네요. 했다고 망하는 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라고 지적하며 "잘 연구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토해 보고 부당하게 결론이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이야기하라"고 덧붙였다.

'대왕고래' 두고 석유공사에 "개발 가치 계산 안 해봤다는 이야기냐?"

이 대통령은 한국석유공사 측과의 질의에서 동해 심해 탐사 사업을 언급하며 "동해 유전 개발 '대왕고래' 지역에 (석유·가스가) 난다고 치고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 정도냐고 (추정하느냐)"고 물었다. 석유공사 측이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다"며 과거 동해 가스전 운영 경험 등을 설명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결론만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답변을 재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매장량을 추산하면 생산비가 얼마쯤 들고, 국제유가가 얼마니까 개발 가치가 있다·없다하는 것 등은 당연히 계산을 했을 것 같아서 묻는 것"이라고 했고, 석유공사 측이 "변수가 많아서 계산이 크게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계산 안 해 봤다는 이야기예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아서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도 했다. 석유공사 측이 "유전 개발은 성공하면 20배, 30배"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 되겠죠. 비용도 잘 봐야 되고"라며 "정확히 계산한 결과를 묻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석유공사가 자산 20조원·부채 21조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이후 "자본잠식을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불량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현재 자산 평가에도 반영돼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