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하자"…청년들이 내놓은 정책, 반영 검토

개인정보위, 2기 2030자문단 성과 발표
실천 중심 개인정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개인정보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하는 투명한 디지털 환경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는 한 해 동안 자문단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분과별로 개인정보 정책 과제를 발굴해 작성한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는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먼저 1분과(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안서를 발표했다.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관리 모델을 고도화하며 ▲AI 거버넌스 조성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분과(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통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청년 데이터 권리 강화 방안'을 다룬 청년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청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투명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상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대시보드를 개발·확산하고 ▲법 개정을 통해 상시 조회 가능한 통지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대상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개선을 제안했다.

마지막 3분과(개인정보 소통 및 협력)는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AI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론을 넘어 실천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미래세대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 과제로 보았다.

자문단은 한해 동안 분과 간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제안해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현장을 방문하며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타부처 2030자문단과의 교류와 활동 홍보 등을 통해 청년층의 개인정보 관심 증진에 기여했다.

3분과장으로 활동한 김라이씨는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히 기술을 넘어 시민성 함양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며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자문문단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원회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