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위헌 소지' 내란재판부 토론…野는 '입법 폭주' 비판

9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모두 의원총회
민주, 내란재판부 관련 활발 토론 진행
국힘, 사법개혁안 등 필버 대응 논의

여야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고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수정안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한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등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을 검토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8 김현민 기자

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은 12월 정기회 및 임시회 주요 법안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이달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쟁점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을 보고한다.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토론도 이뤄진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정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심의마저 최소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법안)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발언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조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이 많이 안 나오면 나도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헌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의총에서 관련 내용을 합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부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분야1. 사법부 파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간"이라며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이니 '민주'니 '정상화'니 하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대여 투쟁 전략을 논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쟁점 법안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 재석 의원 60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대비해 60명씩 조를 편성해 본회의장을 지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