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재정비…희토류 中 의존도 줄인다

자원안보협의회 첫 가동
조기경보·비축확대·해외자원개발 등 3대 전략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윤동주 기자

정부가 에너지·광물 자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국가자원안보 콘트롤타워'를 공식 가동하며 원유·가스·희토류 등 전 분야 공급망 정책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핵심자원 수급 불안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정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방안, 핵심공급기관·수요기관 지정안,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5개 핵심 안건을 심의했다.

조기경보·비축·위기대응 전면 재정비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직접 참여하는 공식 의사결정 기구다. 정부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위험 대응을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상시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핵심 자원별 공급·가격·수급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는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민관 합동 위기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유·가스·광물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반도체·자동차 등 업종별 핵심 기업을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과 공관, 무역관 등 해외 네트워크가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사이버·물리 방호 시스템 강화도 병행된다.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도 핵심 임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프로젝트 기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며, 국가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해 민간 기업의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70%까지 높이고, 탐사 실패 시 감면율도 확대한다. 핵심 광물 비축 물량은 기존 10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크게 늘린다. 천연가스 비축에서도 직수입자에게 비상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희토류 전량 중국 의존 탈피

정부가 이날 가장 강조한 대책은 희토류 공급망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방산,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산업에 필수지만, 가공·정제 능력은 대부분 중국에 집중돼 있어 한국 산업의 최대 공급망 리스크로 꼽혀 왔다. 이에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단기·중기·장기 대응 전략을 세분화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수출 허가 협의를 강화해 공급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축 물량과 공공 대비 체계를 확충한다. 희토류 수입 통계를 원소별로 세분화해 공급망 분석 정확성도 높인다.

중기적으로는 확보처 다변화가 핵심이다.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협력을 계기로 한미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검토하고, 일본·호주·라오스·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공급망기금 투자, 핵심광물 펀드를 활용한 공동 투자가 적극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 마련과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 정부는 희토류 정제·분리 기술 개발 R&D를 본격화하고,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가전 폐자석을 활용한 재자원화 기준 마련, 비유해 폐기물 수입 규제 완화, 순환경제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을 통해 비축 물량은 2025년 1억100만배럴에서 2030년까지 1억260만배럴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요 정점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비해 기존 중질유 일부를 경질유로 전환하고, 노후 시설 교체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병행한다. 비축탱크·배관 교체, 소방·재난 시스템 개선 등 사고 예방 중심의 비축체계 고도화가 핵심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자원안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