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부 요인 오찬서 "국회·헌재·선관위 자체 방어체계 필요"(종합)

이 대통령, 3일 5부 요인 오찬
우원식 "국회 방어 체계 강화 절박감" 건의하자
李 "당연히 필요…헌재·선관위도 방안 세워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헌법기관의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날 오찬은 약 1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이 수석에 따르면 우 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헌재와 선관위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수석은 5부 요인 오찬에 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환담이 끝날 때 우 의장이 이러면 다음에는 제가 주최하겠다고 했고, 다들 좋다고 얘기하셨다"고 얘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노 선관위원장에게 "1년 전에 제일 호되게 당하셨을 분 아닌가"라고 농담을 건넸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한 것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수석은 "내란 사태 때 목격했던 것처럼 (국회) 경비단의 지휘권이 국회의장에 있지 않았다"며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와 선관위는 독자 기관이어서 자체 방어체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김 헌재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의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 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 선관위원장도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좀 늦었다. 날을 일부러 오늘 잡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날이 됐다"며 "헌법기관들 책임자분들이신데,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 기관장들이셔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애초에는 순방 결과도 말씀드리고, 국정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며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자주 모시겠다. 허심탄회하게 각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인사말에 나선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오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빛의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오늘, 5부 요인과의 오찬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오늘의 자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1년 전 오늘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밤의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이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담을 넘었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국회로 모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 국회를 지켜주셨고, 그 덕분에 국회는 고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집기를 재활용해 만든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도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우 의장은 "국회는 당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해 주신 190분의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다"며 "대통령께도 기억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지난 1년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과 5부 요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 대해 자기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헌법재판소장은 10번째 계엄이 '5시간 30분' 만에 끝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 만에 해제가 됐다"며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지난 탄핵 결정문 중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대목이 아마도 널리 읽히고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년 전에 내란을 막은 것도, 또 대부분 체포와 제거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 성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