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세금·보험료 더 빨리 올랐다…한경협 "종합 대책 필요"

임금 중 세금·보험료 12%→14%
필수생계비도 임금 상승폭보다 높아
"소득세제 개선해 부담 줄여야"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근로자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은 연평균 3.3%(2020년 352.7만 원→2025년 415.4만 원) 증가한 반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연평균 5.9%(2020년 44.8만 원→2025년 59.6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으며,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9만 원에서 2025년 355.8만 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인협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같은 기간 연평균 9.3% 증가했다(2020년 13만1626원→2025년 20만5138원). 한경협은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 과표 기준과 2009년 이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사회보험료는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390,579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했다.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 5.8%,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5.1%, 국민연금 3.3% 순이었다. 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 취약계층 의료비 확대 등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7.09%→7.19%), 국민연금 보험료율(매년 0.5%포인트 인상)이 오르는 만큼 근로자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필수생계비 역시 근로자의 체감 소득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해 임금 상승률(3.3%)을 상회했다. 대분류 기준으로는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상승했다. 소분류 23개 항목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임금 증가율을 넘어섰으며, 특히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광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과실류(8.7%), 가공식품(5.0%), 외식(4.4%), 축산물(4.0%) 등 식료품 관련 물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물가 상승 시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도입 시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어,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주요국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구직급여 반복 수급과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연금 지출 구조를 개선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상시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