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무기, 김용현 35년…김건희, 내란 증거는 없어" 검찰 구형 예측

조국, 특검의 한덕수 15년 구형을 기초로
尹 정권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 구형 예측
"김건희, 합리적 의심 있으나 증거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개입한 윤석열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 내릴 구형량을 예측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각각 최대 35년형과 30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개입한 윤석열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 내릴 구형량을 예측했다. 김현민 기자

조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 구형 15년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 다툼 이유로 불구속 상태"라며 20~25년형을 예측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됐는데 20년이 구형됐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월 21일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이 이날 내란 사건 1심 중 가장 먼저 변론을 종결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 사건 판결에서 나올 예정이다.

특검 측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곧 형법상 내란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전 총리는 '선포' 외에 구체적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병합해 증인신문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고는 내년 2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