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혐오 정당 현수막' 금지법, 반대 의견 속 행안위 의결

시계아이콘01분 27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국힘 "민주, 군사작전 하듯 통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도 의결

혐오·차별적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 출신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혐오 정당 현수막' 금지법, 반대 의견 속 행안위 의결 연합뉴스
AD

앞서 2022년 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표현'이 포함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이후 3년 만에 정당 현수막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다.


정당 현수막 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는 점을 토대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에도 현수막 난립에 대한 우려, 도시 미관 저해 등 문제가 거론됐는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였다"고 짚었다. 이어 "그때는 정치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보장을 이야기하더니 이제 와서는 혐오 표현, 경관 훼손을 이야기한다"며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6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는, 군사작전 하듯이 하고 있는 부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내 소수 정당들은 개정안이 정당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다"면서도 "소수정당은 정당의 정책,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며 옥외광고법 8조1항8호를 삭제하는 부분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정당 현수막도 다른 현수막처럼 지자체 규제를 받도록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옥외광고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 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극우정당, 혐오 현수막을 막을 수 없다"며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치 현수막 철거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이라며 "아울러 이 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정당 활동을 막고 있는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1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명, 반대 2명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정 의원과 용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AD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3.0308:26
    트럼프 '지상군 투입' 시사…이란과 전면전 염두에 뒀나(종합)
    트럼프 '지상군 투입' 시사…이란과 전면전 염두에 뒀나(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지상군 투입은 이란과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전쟁의 성격과 기간이 기존 목표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상군 파견 가능성에 대해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지상군 파병에 대해 망설이지 않는다"

  • 26.03.0306:43
    미군, 오만만의 이란 함정 11척 격침 발표
    미군, 오만만의 이란 함정 11척 격침 발표

    이란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이란 오만만에 있던 함정 11척을 격침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틀 전만 해도 이란 정권은 오만만에 1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늘 그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만만은 이란 남부 연안에 위치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전략적 해역이다

  • 26.03.0305:24
    푸틴, 걸프 4개국 지도자와 연쇄 통화…"즉각 휴전"
    푸틴, 걸프 4개국 지도자와 연쇄 통화…"즉각 휴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는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걸프 지역 주요국 지도자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과 통화했다. 일각에선 4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 및 걸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가 이번 분쟁에서 목소리를 내

  • 26.03.0303:40
    트럼프 "지상군 파병 망설이지 않는다"…이란과 전면전 가나
    트럼프 "지상군 파병 망설이지 않는다"…이란과 전면전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지상군 투입은 이란과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상군 파견 가능성에 대해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지상군 파병에 대해 망설이지 않는다"며 "(지상군이) '아마도 필요 없을 것'이거나, 혹은 '필요

  • 26.03.0303:10
    트럼프 "전쟁 4~5주 예상…더 오래 할 능력 있다"
    트럼프 "전쟁 4~5주 예상…더 오래 할 능력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지 이틀 만인 2일(현지시간) 첫 공개 석상에 나타나 "(이란과의 전쟁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유공자 3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 26.02.2508:00
    음악 넘어 문학·음식으로 영토 넓혔다…150만 빅데이터가 증명한 한류의 진화
    음악 넘어 문학·음식으로 영토 넓혔다…150만 빅데이터가 증명한 한류의 진화

    K팝에 의존했던 한류 소비 지형이 문학과 영화, 음식으로 다변화했다. 지식재산권(IP)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인 관광 수요와 수출 수익까지 견인하는 핵심 산업 동력으로 진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25일 이 같은 현상을 입증하는 '2025 외신·소셜데이터로 보는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른 나라 매체와 누리소통망(SNS) 자료 150만 건을 샅샅이 분석해 한류의 확산 구조

  • 26.02.2508:00
    화면 뚫고 나온 IP…넷플릭스 1위 애니가 실물 경제를 집어삼켰다
    화면 뚫고 나온 IP…넷플릭스 1위 애니가 실물 경제를 집어삼켰다

    영상 콘텐츠의 흥행이 온라인 화면을 뚫고 나와 실물 경제를 견인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입증한 지식재산권(IP)의 힘이다. 단순한 영상 소비를 넘어 관광, 식음료, 정보통신기술(IT) 등 산업 전반을 집어삼키며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판도를 바꾼다. 이 작품은 시청 수 3억2510만 회를 기록하며 역대 넷플릭스 영화 시청 1위라는 대기록을 썼다. 15주 연속 시청 순위 10위권에 진입하며 영

  • 26.02.2508:00
    '레몬' 대신 '감귤'…치밀한 현지화가 K드라마 장르 한계 깼다
    '레몬' 대신 '감귤'…치밀한 현지화가 K드라마 장르 한계 깼다

    피 튀기는 장르물에 집중했던 한국 드라마의 성공 공식이 진화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다각적 현지화 전략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 로맨스물은 자극적인 소재 없이 세계적인 흥행을 달성했다. 비한류권인 멕시코에서조차 9주 연속 넷플릭스 시청 수 10위권에 진입하며 지식재산권(IP)의 장르적 스펙트럼과 소비 영토를 동시에 넓혔다. 압도적 성과의 이면에는 각국의 문화적 맥락을 파고든

  • 26.02.2508:00
    장벽 깬 거대 IP의 명암…'오징어 게임' 평점 6.7점 추락이 남긴 경고
    장벽 깬 거대 IP의 명암…'오징어 게임' 평점 6.7점 추락이 남긴 경고

    한국 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류로 안착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지식재산권(IP)의 폭발력을 명확히 증명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 역대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시즌 1, 2, 3이 나란히 시청 수 1, 2, 3위를 싹쓸이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썼다. 흥행은 화면을 넘어 실물 경제와 문화 산업 전반으로 파급력을 넓혔다. 글로벌 식음료 및 패션 브랜드와의 연이은 협업이 이를 증명한다. KF

  • 26.02.2508:00
    5·18 비극이 홀로코스트 위로했다…세계 상처 어루만진 K문학
    5·18 비극이 홀로코스트 위로했다…세계 상처 어루만진 K문학

    한국 문학이 변방의 언어라는 태생적 굴레를 벗고 세계 문학의 중심부로 진입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일회성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지적 독서로 번졌다. 한국문화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은 이를 객관적 수치로 입증한다.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한국 문학 관련 외신 보도 비중은 전 분기 1.2%에서 32.4%로 30%포인트 이상 뛰었다. 유력 매체들은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 26.02.2715:30
    '이재명 신세력' '뉴이재명'은 누구인가
    '이재명 신세력' '뉴이재명'은 누구인가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재명이네 마을'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두 사람을 강제로 퇴출했다. 현재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사건의 기폭제가 된

  • 26.02.2615:31
    성치훈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에 양보해야"
    성치훈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에 양보해야"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2월 25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오늘 생생토

  • 26.02.2514:37
    박원석 "김어준 선 넘어, 이언주 자중해야",이태규 "공취모, 비민주·반민주적"
    박원석 "김어준 선 넘어, 이언주 자중해야",이태규 "공취모, 비민주·반민주적"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박원석 전 의원, 이태규 전 의원(2월 23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시고 핫이슈 생생토크 하겠습니

  • 26.02.2310:59
    정성장 "김여정 VS 김주애 권력투쟁 가능성 희박"
    정성장 "김여정 VS 김주애 권력투쟁 가능성 희박"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 출연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2월 20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9차 당대회가 19일 개막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세습과 관련해서 9차 당대회에서

  • 26.02.2015:42
    김윤형 "송영길 100% 전대 출마", 하헌기 "전략공천 해야"
    김윤형 "송영길 100% 전대 출마", 하헌기 "전략공천 해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과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모시고 핫이슈 관련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섭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송영길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