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전쟁①]中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협상 불확실성 더 커져"

시바쿠마르 CSIS 선임연구원
"단기간 해결 문제 아냐" 지적
동맹국 협력 필수적 상황

편집자주희토류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산, 전기차 등 각국의 전략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이다. 문제는 이 필수자원이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지정학적 긴장이 곧바로 자원 리스크로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차원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 나아가 기술 패권과도 직결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조업 기반이 두텁고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중국이 공급망을 잠그는 순간 생산 차질과 경쟁력 약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경쟁의 현재와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한국의 취약성을 세 편에 걸쳐 짚어본다.

"미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자이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사진)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개편은 "스위치를 켜듯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년 이상 미국 경쟁력·혁신 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미국 혁신 재구축(Renewing American Innovation·RAI) 프로그램' 국장을 겸직하고 있다.

수자이 시바쿠마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사진)이 아시아경제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개편과 관련해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말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대(對)미국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10월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희토류자석 수출량도 656t을 기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태도가 언제 돌변할지는 전문가들도 예상하기 힘든 미지의 영역이다.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1년 내 중국이 변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과거처럼 조용한 비공개 협상보다 공개적 발언과 압박이 오가는 형태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크다"며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양국 모두 경제 안정과 성장에 미·중 관계의 '기본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근본적인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美 공급망 취약점 드러낸 팬데믹 "구조적 불균형 문제"

처음부터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였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중국 등으로 이전한 이후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과 환경 보호 부담 때문에 자국 내 채굴보다 해외 수입에 더 의존해 왔다. 오랜 기간 미·중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자원과 기술 생산 일부를 중국에 맡기는 오프쇼어링(해외 아웃소싱) 구조가 경제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여겨졌다.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명확히 보여줬다"며 "반도체·배터리·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광물의 채굴·제련이 중국에 집중된 상황은 미국 산업·안보 모두에 심각한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자 중국은 핵심 광물을 지렛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그는 "양국이 전략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체스판의 다른 말을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여기에 중국은 막대한 산업 보조금과 덤핑 수법을 동원해 글로벌 광물 시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직접적인 시장 개입으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막은 셈이다. 반대로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영향으로 희토류 등 광물들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현상도 벌어졌다. 지난 8월 전투기·드론 등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일부 광물이 중국의 수출통제 이전보다 가격이 5배 뛰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있었다.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이를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로 바라봤다. 그는 "중국 기업은 직·간접적인 국가 지원을 받지만, 미국 기업은 주로 자체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해외 시장을 잃으면 미국 기업의 재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새로운 경쟁 환경에 적응하려 하고 있지만 빠른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달라진 접근법 "국내 광산 개발+해외 자원 외교"

희토류와 핵심 광물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전 정부 때부터 핵심 광물 안보를 에너지 전략의 중심에 뒀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공급망 재편 방안으로 △자국 광업 재건 △해외 대체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를 둔 희토류 공급 업체 MP머티리얼즈는 미국 국방부와 최소구매가격 보장, 자금 지원, 지분 확보 등을 포함한 대규모 민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후 애플·JP모건 등이 잇달아 장기 공급,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해당 파트너십은 실질적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확대됐다.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이 화상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차민영 기자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이전 행정부들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자주의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면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집중적이고 직접적 방식으로 미국 내 광산 개발·재개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공급망 관리는 다자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지역별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도 이전 행정부와 차별화된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호주 등과의 양자·삼자 협력 관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자주의 기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관과도 깊숙이 맞닿아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자원외교에도 훨씬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린란드·우크라이나·콩고 등에 대한 관심, 심해저 광물 개발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야욕' 또한 이런 전략적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져올 것이다. 100%다"고 말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미국, '카드' 쥔 중국 현실 받아들여야… 동맹국 협력 필요"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 국가에서의 신규 인프라 구축 비용이 기대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비판에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비용 부담이 현실적 문제지만 미국 전략의 큰 틀 안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여러 곳에 투자할 경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과의 상호 의존성, 특히 중국이 '카드'를 쥐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수출통제 전략은 실효성도 낮고 오히려 미국 산업의 혁신 속도를 늦춘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이 이에 대응해 희토류 규제를 활용한 것도 이런 역학의 연장선"이라고 현실적으로 조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양국의 자원 경쟁을 '전쟁'이 아닌 '전략적 협상 게임'으로 규정하고 싶다는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동맹국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