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소식에 우르르… 사람들 몰려간 이곳

경남 첫 기본소득 대상지 남해군
10월 전입인구 '껑충'…2007년 이후 최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남해군에서 전입 인구가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간 감소세가 이어져 온 지역에서 전입이 급증한 것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즉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해 빛담촌. 남해관광문화재단

한 달 만에 350명 증가…18년 만의 최대폭 순유입

13일 남해군에 따르면 10월 전입 인구는 629명으로, 전월(272명) 대비 357명(131%)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올해 1~8월 동안 매달 20~130명씩 줄어들던 인구 흐름을 감안하면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4만명 선이 무너졌던 남해군은 9월에 이어 10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뚜렷한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입 인구는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주로 부산·경남 등 인접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전입자를 인구통계로 분석한 결과 부산에서 가장 많은 130명이 전입했다. 이어 진주 68명, 사천 56명, 창원 40명 순으로 전입자 절반 이상이 인접 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정책적 효과로 분석된다.

일시적 풍선효과·위장 전입 등은 향후 과제…'정착률'이 성패 가른다

다만 급격한 인구 유입이 모두 장기 체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일시적 '풍선효과'나 위장 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군 역시 정착률이 향후 인구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시범사업 2년 동안 단순한 부정 수급 방지에 그치지 않고, 주거·의료·교육을 포괄하는 정주 여건 강화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만으로는 인구 유입이 지속되기 어렵고, 실질적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만 인구 증가가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구 증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인접 도시의 실거주민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