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돋보기]'산재와 전쟁' 선포한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 괜찮을까

내년 1832명으로 대폭 늘지만 전문성 논란
도제식 교육만으론 한계
산재 예산 늘면서 산재기금 재정 투입 필요 커져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역점을 두고 근로감독관 등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신규 인력 등이 대거 늘면서 전문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 관련 예방 예산과 보험료 지출 등이 늘면서 관련 기금에 정부 예산 전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숫자만 늘어나는 산업안전감독관

12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산업재해 등을 담당할 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대폭 증원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82명 정원은 내년 1832명으로 650명이 늘어난다.

예정처는 "산업안전감독관 업무는 안전수칙 뿐만 아니라 현장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구할 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채용되는 인원 대부분은 신규임용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수시 공채나 타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전입, 민간경력자 채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안전감독관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동부는 기존 산업안전업무 경력자들과 함께 도제식 업무교육을 통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직무교육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점이다. 대대적인 인력 증원에도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예산은 올해와 같은 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정처 관계자는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잘못 수행하게 되는 경우 산업 현장 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산업 현장의 수용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부담 커지는 산재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기금)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재기금은 대부분 고용주의 산재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재정도 일부 투입된다. '산업재보상보험법'상 국가 전입금은 기금의 3%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내년 예산에 따르면 실제 전입금은 0.15%에 그치고 있다.

산재 예방 관련 사업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재보험급여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정부는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신규사업), '유해작업환경개선' 등 산재예방프로그램 예산을 1조5059억원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1조3081억원보다 15.1% 늘어난 규모다. 산재보험금은 2022년 6조6864억원에서, 2023년 7조2849억원, 지난해 7조6333억원으로 늘었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산재기금 내 지출 증가를 고려해 일반회계 전입금 금액 및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