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불통', 명·청갈등 비화될라…진화 나선 與

'대통령 정쟁에 끌어넣지 말라' 강훈식 발언에
與 "경고라기보다 대통령실 입장으로 이해"
여권에선 "불통 반복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하루 만에 철회한 데 이어 명·청(이 대통령·정청래 대표)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성과 관련 후속 작업과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할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논란을 당 지도부가 키운다는 여권 내 비판에 직면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명·청 갈등설로 비춰질 요소들이 반복되고 있어 불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입장 발표가 정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냐'는 질문에 "경고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정쟁 중심으로 끌어넣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기보다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이해해 주면 된다"고 해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과 관련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가, 다음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철회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강유정 대변인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브리핑에 나서면서 재판중지법 추진이 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주당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 비서실장은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통령의 생각도 같다"고 질타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대선 직후인 지난 6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개의 직전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이 강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당 지도부에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도 전날 "재판 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재판중지법 관련 논의가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불통 논란을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며 "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집권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중요 순간에 명·청 갈등으로 비춰질 요인들이 반복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우려 계속되고 있다. 당정 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검찰개혁 후속 조치 관련 이견이 한 차례 표출된 데다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관련 친명 인사가 컷오프되는 등 상황 자칫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불화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 여권 인사는 "각자의 의견과 견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통 부족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