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세협상 합의문 공개가 먼저…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장동혁 "與, 거짓말 들통날까 협상 내용 꼭꼭 숨겨"
송언석 "특별법 처리…국민 알권리 무시한 위헌 행위"

국민의힘은 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상 후속 조치로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는 데 대해선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도는 분명하다"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꼭꼭 숨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끼워팔기하겠다는 의도"라며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조차 없이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긴 마찬가지"라며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 성과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된 사안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일종의 수권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국회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협상에 대해선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며 "아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 다르니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 반도체 협상 내용과 그 전말에 대해 소상히 공개하라"고 말했다.

철강 산업 관세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기준 대미 철강 수출이 29억 달러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지만 지난 5월 관세 50%를 부과받자마자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며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정상 추진되더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