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원자력 잠수함은 되고, 상업용 원전은 안 된다는 억지

핵잠 개발·연료 요청 美 깜짝 승인
협정 개정 변수·정책 일관성 논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도 예상 못 한 돌발변수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핵연료를 공급해달라"는 공개적인 요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불거졌던 1993년의 1차 북핵 위기로 시작됐다. 당시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의 지시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수선했던 러시아에서 원자력 잠수함용 소형원자로의 도면까지 입수했다. 원자력연구원이 1997년부터 독자 개발을 시작해서 2012년 세계 최초의 표준설계인가까지 획득했던 SMART 원자로가 바로 그런 노력의 결과였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국민의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보류했던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관심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362 사업'(핵잠수함 건조사업)으로 부활했다. 3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까지 3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362 사업은 핵연료 공급 등에 대한 외교적 갈등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 검토'를 명시한 '국방백서'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미국은 비확산 원칙을 근거로 핵연료 공급을 거부했다.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원자력 잠수함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와는 전혀 다르다. 잠수함에 동력을 제공해 주는 디젤 엔진을 소형 원자로로 대체하는 것이 전부다.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잠수함의 동력으로 활용한다.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인 소음이 없고 잠항 거리가 멀며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역사는 1956년 영국 칼더홀의 상업용 원전보다 더 일찍 시작됐다. 1946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미국이 1954년 건조한 '노틸러스'(SSN-571)가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었다. 가압수형 원자로 2기를 탑재한 노틸러스는 수개월 이상 잠항이 가능했다. 소련도 1958년 핵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다. 영국·프랑스·인도·중국도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호주도 미국산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보유하는 일이 기술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과연 국제 사회가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고, 중국과 북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새로 만들어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원전 시즌 2'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확실한 인식이다. 원전을 포기하면 인공지능(AI)·안보·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현실에도 요지부동이다. 위험한 원자력 기술의 군사적 활용은 괜찮고, 산업·민생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모순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