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law]LS·대한전선 분쟁, K디스커버리 1호 사건 되나

해저케이블 관련 기술유출 의혹
LS, 민사소송 나설 듯
거액 손배소 확대…디스커버리 도입 검토
내년 중 입법화 땐 첫 적용 사례 될 수도

우리 전선업계의 최대 화두로 자리 잡은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기술유출' 사건이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LS전선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시점에 맞춰 손배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이 신생 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1호 사건이 될지 여부에 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S전선 동해 공장에서 생산된 해저 케이블이 포설선에 선적되고 있다. LS전선

29일 LS전선, 대한전선 간 기술유출 사건의 사정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디스커버리 도입 동향도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는 동시에 적용 시점과 이전 사건들에 대한 소급 여부가 정해질 텐데, 그에 맞춰 소장을 내놓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내다봤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관련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대한전선의 신생 공장도 맡아 설계하게 되면서 LS전선 고유의 공장 설계 노하우가 넘어갔다는 것이, LS전선 측 주장이다. 경찰은 대한전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의 전말이 규명되면,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9월 이후까지 수사가 길어지면 그땐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할 수도 있다.

LS전선은 이 결론을 확인한 후 민사소송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소송이 디스커버리 제도하에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증거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배상액을 높이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는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의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됐고 지난달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기술탈취 근절 종합 대책'도 발표해, 도입은 기정사실화됐다. 방식과 시점만 문제로 남아있다. 법조계에선 당사자들이 직접 서로의 증거를 수집하는 '영미식'보단 재판부가 전문조사관을 두고 증거를 선별해서 수집토록 하는 '독일식'을 차용하게 될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시점은 사법부도 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내년 중엔 입법화될 것으로도 점쳐진다. 내년에 도입되면 LS전선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며, 디스커버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LS전선의 소송 전략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보다 크다.

LS전선이 강원도 동해시에 해저 5동을 준공하며 아시아 최대급 HVDC 케이블 생산 역량을 갖췄다. LS전선

대한전선 당진케이블공장 전경. 대한전선

디스커버리가 시행되면 소송 당사자들이 얻기 힘들었던 증거자료들도 수집이 가능해 본인의 입장을 법정에서보다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찰의 형사기록의 경우, 피의자의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완연히 제공되지 않았던 게 그간의 풍경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형사기록을 증거로 삼아 손배소에 나서고자 해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도입 후 제기되는 소송에선 달라질 수 있다. LS전선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배상 청구액도 최대한으로 맞춰 부를 수 있다. 전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LS전선에선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2019~2021년 진행됐던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버금가는 규모의 법적 다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LG에서 SK로 이직한 인력들로 인해 배터리 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다투다 2021년 2월 SK가 합의금으로 2조원을 지불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