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권기섭 위원장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어렵다면 결단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정년연장 관련 지적·의견 이어져
"청년 실업·노동 문제 해법 필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좋은 안이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다면 수용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미래 세대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노동시장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와 관련한 해법을 마련한다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해 관계자들의 많은 공감이나 수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년 연장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고려 사항이 있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경사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산하 지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정 정년연장을 즉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 임금 체계를 고려할 때 실제로 법적 정년연장을 그대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감장에서는 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빠진 공익위원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지적이 나왔다.

권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사안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 정상화가 돼야 노사 합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의제는 국정과제에 들어 있고 작년에도 논의하기로 노사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에 다시 시작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논의를 경사노위에서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해당 의제가 경사노위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이 클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지적에는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를 일부 축소하는 법 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폐지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셀프 조사가 여전히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셀프 조사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관련해서는 제도 악용 사례가 명확히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체불 관련해서 법 개정을 할 때 일부 폐지한 것으로 안다"며 "지적이 나온 전면 폐지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갑질 관련 셀프 조사 관련해서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 지적도 잇달았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가운데 정부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자 측으로 참여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 민노총이 합의 중간에 자리를 뜬 점과 관련해 이의재 최임위 위원장은 "일부에서 불완전한 합의라고 한다"며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과정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은 대구 지역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신청 건수를 받아보니 사업장 수 기준으로 대구가 3년 연속 신고 건수가 1등이었다"며 "인구 대비로 해도 10만명당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게 대구였다"고 설명했다.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역할 부족 문제를 이유로 존폐 고민 발언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산업재해 재심 승인율이 2020년 9.29%에서 지난 8월 5.42%로 떨어졌다"며 "그런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으로 가면 승인율이 20.9%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또 "존폐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차동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정부 행정기관으로 기준이나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지만 법원에 가면 유족 사건이나 장애 사건 같은 경우 좀 더 폭넓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단에 있어 참고할 기존 사례가 많지 않은 점, 청구 건수가 늘어난 점 등도 언급했다. 대안을 마련해 결과로 보여달라는 이 의원 요구에는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