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노동부처서 처우 부족·보수 지연까지…문제제기 잇달아

경사노위·중노위 등 대상 국정감사
경사노위장 "거취는 새 정부에 일임"

전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는 근로감독관과 조사관의 업무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임금 체불 업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 노무사의 보수를 늦게 지급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상대로는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산하 지청 등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를 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감독관·조사관에 노무사까지…처우·임금 부족 지적 나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신규 채용을 늘렸지만 감독관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불만에 대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감독관 인원 충원과 관련 예산 처리, 8·9급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9급에 연차 3년 미만한테 근로감독관을 떠맡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소한 10년 이상 경험 있는 사람이 감독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근로감독관 처우 개선 문제는 가장 고민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처우 개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재해뿐 아니라 부당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협업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임금체불 주무부처임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 노무사 보수 지급을 미룬 노동부와 중노위 상대로 한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 노무사를 두는데 72건 중 53건이 지연 지급이었다"고 따졌다. 중노위 상대로는 "지난해 기준 2700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중 지연 지급이 520건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법적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가 지연 지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수요가 굉장히 늘었는데 과거 3년을 보면 본예산이 좀 줄고 다른 예산까지 전용하고 했다"며 "적정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중노위 업무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조사관 활동비 인상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조사관 활동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면 (조사관 인원 240명 기준) 1억67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정부가 왜 반영을 못했냐"고 따졌다. 이에 노동부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사노위 대상 정년연장 논의 지적도

경사노위를 대상으로는 정년연장 논의 관련 문제 제기가 나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논의를 토대로 한 계속고용 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해왔다"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 안을 그대로 승계한 소원 수리안"이라고 비판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기섭 경사노위장은 이와 관련해 "(공익위원안이) 경영계와는 다르다"고 답했다. 공익위원안 발표 시점이 대통령선거(6월 3일) 시점과 맞닿아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정년연장 논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며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그간 논의를 정리해서 기록해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계 안대로 정년연장을 추진하면 소수 대기업 노조를 위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식 계속고용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법적으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연령 차별 금지 원칙이 있는 한 도입이 어렵다는 발언도 했다. 권 위원장은 "두 가지 (원칙) 때문에 임금을 조정할 수가 없다" "연공급제 갖는 나라에서 정년연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새 정부에 일임했다"는 게 권 위원장 입장이다. 그는 "새로운 위원장이 올 때까지 있겠다"고 답했다. 또 "사회적 대화 과정을 국민에게 더 많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가 논의하는 과정이 공개돼야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참여자도) 책임감을 갖고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업무 부담에 따른 사건 처리 기간 지연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회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행정 절차"라며 "그런데 책무 건수가 계속 늘면서 2022년 5000건이 안 되다가 지난해 5000건이 넘었고 올해는 이미 4000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차동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심리 건수는 늘어나는데 제시간에 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1년에 1인당(조사관당) 최소 16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또 영상 진출 제도 도입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