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KIC 국내전략산업, 혁신기술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어야"

"외환 중심 수비적 운용 탈피해야"
선순환 재정 구조 만들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국투자공사(KIC)와 관련해 "국내전략산업과 혁신기술 분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화자산 운용기관의 틀을 벗어나, 국가의 성장산업과 미래자산을 운용하는 전략적 국부펀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현재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기금관리주체로부터만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어 운용규모 확대에 제약이 크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공동투자 형태의 단순 재무적 참여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은 이미 자국 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며 국가전략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KIC 또한 외화운용에 머물지 말고 국내전략산업과 혁신기술 분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KIC가 외환 중심의 수비적 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전략투자와 혁신투자를 통한 한국형 테마섹(Temasek, 싱가포르 국부펀드), 한국형 국부펀드(NDF)로 변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가 자산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다시 산업과 국민에게 환류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KIC에 따르면 세계 국부펀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국부펀드 자산규모는 2014년 6.4조 달러에서 2024년 12.9조 달러로 101.6%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세계 GDP는 80조 달러에서 110조 달러로 37.5% 성장하는 데 비해 빠른 성장세다. KIC 역시 847억 달러에서 2065억달러로 143.8%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