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없이 명태균 고성만 남은 서울시 국감(종합)

명태균 증인 출석 이슈 집중
명씨 고성에 여야의원들 경고
국힘 "중구난방에 일방적 주장"
오 시장, 민생쿠폰에 "일방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여온 명태균씨와 대면했다. 명씨는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며 오 시장과의 특검 대질신문 일정을 공개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와 주택 정책, 지방채 발행 등 서울시 정책 및 기조에 관한 감사도 이뤄졌다. 오 시장은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에 재정 부담을 거듭 강조하며 "이제는 일방적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소신도 내비쳤다.

명태균씨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한 국감… 오후 출석하면서부터 고성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 열린 행안위 국감은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의 발언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전날 명씨는 오 시장을 언급하며 "(오 시장이) 왜 지금 아직도 저렇게 바깥에서 다니고 있는지 알아요?"라며 범죄 사실 은폐를 주장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명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두 차례 만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명씨는 오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고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감 현장에서 명씨는 권 의원이 "어떤 부분 때문에 오 시장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오 시장이 여태껏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서 어떻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라며 "(오 시장과) 7번 만났다"고 말했다.

명씨는 오 시장을 처음 만난 계기를 묻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여의도에서 주최한 자리에 갔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을 소개하려 하자 '얼굴이 배신·배반형이라 안 만나겠다'고 했다"고 말하는 등 오 시장을 저격했다. 특히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는데 오 시장이 저를 고발했다.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다"며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고발을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었던 김한정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며 "김한정씨가 3300만원가량을 대신 냈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질답 과정에서 수차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사실상 본인이 운영한 게 아니냐"고 묻자 "남의 회사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수차례 명씨에게 경고했다.

반면 오 시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자제했다. 그는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5월에 검찰에 대질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안 됐고 이번에 특검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제가 대질에서 밝히고 싶은 것들이 많다. 여기에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명씨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자신의 전과 관련 사실을 물은 고동진 의원에 "국민의힘 감당이 안될 텐데, 하지 마라"라며 "내가 다 까버릴 테니까"라고 말했다.

명씨가 자리를 옮긴 뒤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씨 증언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성권 의원은 "명태균 증인을 보면서 정말 중구난방 또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내고 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오 시장은 "대질신문을 통해서 또 검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강버스, TBS, 민생쿠폰 등 현안엔 소신 밝혀… "한강버스, 교통수단 활용 가능"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이어 한강버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또다시 한강버스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취항 열흘 만에 고장 등 문제로 시민 탑승 운항을 중단한 데 대한 안전성 우려와 함께 시 재정 부담이 과도한 사업 구조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날 행안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 손정일 가덕중공업 대표,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 등 4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강버스 사업 초기부터의 사업 계획과 선반 건조 과정, 업체 선정 과정 등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강버스에 대해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한강버스가)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하자, "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6개월이 지나면 이용 패턴이 안정될 것이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지 유람선으로 타는지를 설문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이 한강버스의 운항 중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사과는 어렵지 않지만 큰 사고가 있어서 탑승 운항을 중단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정치적 의도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배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다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라며 "선박 건조 등 현실적 이유로 지연됐던 것이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면 비용이 훨씬 증가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TBS 폐지 조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오 시장에게 TBS 관련 입장을 물었고 오 시장은 "TBS 출연 기간 지정 해제 건은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이 "2022년 11월 폐지 조례안이 가결이 됐는데 당시 서울시는 검토 보고서에 TBS 폐지에 대해서 적극 찬성 입장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시장의 의사결정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 폐국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지 않다. 저는 시의회에서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대응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대한 오 시장의 정책 기조도 드러났다. 오 시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추후에는 일방적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소비쿠폰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서울시도 그동안 상당한 긴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이번에 그 절반을 날리게 됐다"며 이같이 호응했다.

서울시는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한 35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감안해 지난 8월 1조원이 넘는 두 번째 추경안을 편성했다.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시비 부담이었다.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보조율 75%가 적용돼 시비 부담 3500억원을 떠안았다.

이날 오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지방채를 발생한 것에 대해 "시도지사 협의회때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다"며 "소비쿠폰 발행과정 지방재원을 부담케 하는 것은 미리 상의가 없었다. 대통령 취임 초 정책에 저희가 무리를 해서 협조를 하겠지만 이후에는 빚내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정부가 사는 길은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추경 1조7999억원을 통과시켰는데 민생회복소비쿠폰이 83%를 차지한다. 오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 부채 6000억원을 줄여놨는데 이것 때문에 빚이 또 늘었고 쿠폰 한 번에 35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 역시 "서울시와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