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재정 한계 '농어촌 기본소득' 불참 결단

지방비 매칭 부담 가중 '선택과 집중'
정철원 군수 "주민 밀착형 복지 주력"

담양군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불참을 결정했다. 담양군 제공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남 담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불참을 결정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군의 고심과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대응 지방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군 단위 소규모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 때문에 자율적인 재정 운용 폭이 극도로 위축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분석된 군비 가용 재원은 약 2,9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중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주요 국·도비 사업 대응 지방비로 약 1,800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인건비 700억원이 더해지면 가용 재원의 87%에 달하는 2,500억원 이상이 필수 지출로 묶이게 된다. 결국 군이 순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량 재원은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 구조 속에서 담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가 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군이 부담해야 할 연간 지방비 매칭액은 291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가용 재원의 70%가 넘는 막대한 규모다.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단기적 지원 효과에만 집중하기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우선이다"며 "한정된 예산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담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1,230억원의 복구 예산을 확보해 하천, 도로, 농업기반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1,857건의 생활민원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 밀착형 복지·인프라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향후 운영 과정에서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여건에 맞춰 적극 신청할 것이다"며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