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시장 미국 출장·알박기 채용·언론사 홍보예산 등 14건 감사해주세요

대구경실련 시의회에 제보
거수기 오명벗는 계기 되길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대구시의회가 9월 22일∼10월 21일 기간 동안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의미에서 알박기 채용비리 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 등 14개의 과제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제로 제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2023년에는 '전국 유일의 공무원 골프대회' 등 14건, 2024년에는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방해' 등 10개의 과제를 행정사무감사 과제로 제보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이 대구시의회에 제보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제는 알박기 채용비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미국출장 및 측근들의 면직 후 관사 사용 논란, 손해배상까지 초래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 도시철도3호선 서문시장역 확장사업 등 시민이 청구한 정책토론 미개최, 정보 비공개 등 정책토론청구제도 무력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유지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난맥상, 수성못 수상공연장 논란, 대구혁신 100+1 등 시정 성과 왜곡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에 남기고 간 유산, 언론사 홍보예산, 반월당 등 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명의 변경 승인, 문화유산 돌봄 사업 수행단체 선정 및 고용승계 논란, 부당해고 등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인사행정, 대구시 산하 기관의 수의계약 및 정보공개 실태 등 대구경실련이 지난 1년간 제기했던 과제이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이 제보한 행정사무감사 과제 중 언론사 홍보예산 문제는 2023년, 2024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과제로 제보했던 과제이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매년 홍준표 전 시장과 대구시의 홍보비를 이용한 언론통제의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대구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과제로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언론사 홍보예산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지만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는 매체 영향력,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서 언론사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대구시 공보관실의 처리의견을 소개하고, '언론홍보비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반복적으로 당부했다'고 통지하는데 그쳤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2025년에는 대구시가 2022∼2025 기간에 집행한 홍보예산 집행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제로 제보한 수성못 수상공연장 사업은 수성구가 추진하고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제보한 이유는 이 사업이 이른바 대구혁신 100+1에 해당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대구시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수성구가 추진하고 있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사업은 대구시 사무인 수성유원지의 현상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가장 강력한 감시, 견제권한이다. 국회의원 '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처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의 꽃'이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로 정당, 국회의원도 역량을 집중하는 국정감사와는 달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매우 적고, 지방의회, 의원도 소극적인 편이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의 차이 등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초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대구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구시정을 전횡한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시장이 아닌 최초의 행정사무감사이다"며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임기 내내 집행기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제9대 대구시의회의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의 꽃'의 장으로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