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금통위 앞두고 한은 국감, 이창용 "부동산 구조 변화 절실…시장 과열, 종합 정책으로 막아야"(종합)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피해 계층 반드시 생겨, 보완 필요"
한은-美 재무부 통화스와프, "한은은 검토한 적 없다"
"금 왜 안샀나"…이창용 "자산배분 구조 다시 살펴볼 것"
"한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전원합의 방식' 적극 참여해야"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불붙은 부동산 시장 관련 질의가 줄을 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됐다"며 "큰 틀에서 현 상황에 대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간 교육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서울 유입 인구를 줄여줘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피해 계층 반드시 생겨, 보완 필요"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례로 이번 전세대출 정책으로 전세는 굉장히 어려워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못 받게 되는 일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전세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에 포함하는 대책이 불가피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집을 사기가 어렵고, 집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해결 방식으로 단기 처방을 하다 보니 생긴 병폐"라며 "여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를 그냥 두기에는 임계치에 왔다는 데는 모두 공감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느 방법이 좋으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수요억제책만으로도 안 되고 공급도 중요하고, 공급도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막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을 잡으면 10년 정도는 컨센서스를 이뤄서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심 과제라는데 공감을 이루고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자산 간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정한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세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은-美 재무부 통화스와프, "한은은 검토한 적 없다"

이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팀도 우리가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외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아끼면서도 "미국 재무부의 외화안정화기금(ESF)을 (100억달러 규모로) 활용하는 방식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슈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한은은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아르헨티나 같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이 목적인 만큼 장기투자나 이런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많은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해 묻자 "(무제한·재무부 통화스와프 등과 같은) 이런 옵션들이 지금 왜 논의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말씀하신 (무제한 통화스와프 관련) 여러 부작용 때문에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 왜 안 샀나"…이창용 "자산 배분 구조 다시 살펴볼 것"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금값이 치솟았음에도 한은은 왜 적극적으로 금 매입에 나서지 않았냐는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은은 2013년 금 20t을 추가로 사들인 이후 추가 매입 없이 현재까지 금 보유량을 104.4t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환보유액의 약 1.2%로, 전 세계 38위 수준이다.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약 65%가 상승했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금 매입에 대한 한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기축통화이면서 소규모 개방국가로, 우리와 유사한 경제구조인 대만과 싱가포르도 외환보유액 대비 5~7%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가 5% 수준까지 올려놨다면 산술적으로 외환보유고가 50억 달러는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023년까지는 주식 가격이 금보다 높았던 점, 최근 2~3년 동안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추세였던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자산을 매입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2013년 금 매입을 그만둔 후 10년 동안 금을 사지 않았던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후 10년 동안은 금보다 주식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3년 정도 금값이 굉장히 빨리 올라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는 상당히 수긍하는 면도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3년은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을 매입하는 고민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의 금값이 지속될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 달러의 안전자산 위상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전원 합의 방식' 적극 참여해야"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에 대한 안도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 총재는 "현재 현행 법체제 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처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그 담당자로서 전원합의제(방식으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국제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혁신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 외에도) 기본적으로 자본자유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내국인이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데 대한 허용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이런 큰 틀의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원화 자유화에 대한 규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한은과 같이 기술만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다는 견해가 있다"며 "한은은 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