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poll]②금리결정 최대 변수는 '부동산'…"내년 韓 성장률 2%대도 기대"

아시아경제 전문가 15인 설문조사
韓 성장률, 올해와 내년 모두 한은 전망보다 높아
금리 결정 최대 변수는 '수도권 집값·가계부채'
부동산 안정 위해서는 '공급확대 신호 강화'해야
경제 회복엔 '신성장동력 투자' 가장 많아

2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내 대다수 전문가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한은 전망치보다 높게 잡았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저성장을 방어할 것으로 봤다. 경제 저성장 우려가 다소 완화하면서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금융안정으로 기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부동산 집값과 가계부채가 금리 결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신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성장률 1%대 대다수 …전문가 90% "내년 1.7% 이상"

20일 아시아경제가 국내외 경제연구소·증권사·은행·학계 등 경제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7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3%(7명·미응답 4명)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1.0%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1.2%가 1명이었다. 지난 8월 한은 전망치와 동일한 0.9%를 전망한 전문가는 4명이었다.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봤다. 응답자의 91%(10명)가 한은 전망치인 1.6%보다 높게 잡았다. 세부적으로 1.8%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1.7%가 3명, 1.9%가 1명이었다. 2%대를 전망한 응답자도 있었다. 2.0%, 2.2%가 각각 1명이었다. 한은보다 전망치를 낮춘 응답자는 없었다. 성장률이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대다수가 전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수출둔화 우려에도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 기조까지 더해져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봤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와 예상보다 견조한 수출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부진 등 내수 경기 회복 지연으로 1% 내외 성장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더불어 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에 따른 수출 호조에 내수 회복 등으로 1% 후반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0%를 전망한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기가 아직 선방 중"이라며 "내년은 국민성장펀드 등 국내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까지 가세해 성장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국내 기관 대비 성장률 전망이 보수적인 해외 투자은행(IB) 이코노미스트들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게 평가했다. 내년 2.2%로 가장 높게 전망한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월 초 예상보다 연중 수출실적이 강했고, 내년에도 성장률 회복은 이어질 전망"이라며 "올해의 낮은 기저를 감안하면 2%를 상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1.8%를 예상한 강민주 ING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올해 3분기부터 성장세가 큰 폭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소비 진작 정책, 국내 자산 시장 랠리는 민간 소비 성장을 이끌겠고 국제유가 약세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도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부와 미국의 소비둔화, 국내 건설경기 부진 등 경기 하방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수출 경제가 보호무역 기조로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국내 내수도 건설경기 악화로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성장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결정 변수 1순위, 일제히 '부동산'…"공급 확대 신호 강화해야"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한은의 통화 정책은 '부동산'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일제히 판단했다. 응답자 13명(미응답 2명·복수응답) 전원이 1순위 변수로 '수도권 집값 및 가계부채 상황'을 꼽았다. '부동산 집값'만을 꼽은 이들도 5명에 달했다.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집값 흐름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과거보다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순위로는 환율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미 무역협상(4명)이 뒤를 이었다. 금리 인하 판단 요소인 경제 저성장 방어를 꼽은 이들은 3명에 그쳐 지난 8월 설문조사(9명) 대비 언급이 줄었다. 집값과 가계부채, 환율은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한은의 금리 결정 판단이 앞으로 다소 보수적일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에 강조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공급 확대 시그널을 강화하거나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가계부채 속도 조절과 함께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급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또는 매수 심리를 이연시키고, 중기적으로는 수급 안정에 따른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 차단이 가장 시급하다"면서도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자산 규모로 세금을 매기고, 과도한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등 세제안은 전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부터 고위공무원, 여당 의원들이 먼저 주택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치적 해법도 제안했다.

통화정책과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지역 확대와 수요 억제책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함께 기준금리 동결을 통한 통화정책의 중립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년 내 경제반등을 위해선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12명 중 6명(복수응답)이 이를 꼽았다. 이어 수출 개선 및 수출기업 지원(3명), 구조개혁(3명) 순이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강구해 재정건전성 훼손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 높아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새로운 개념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재정 준칙을 손보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가나다순)

강민주 ING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문홍철 DB증권 연구원, 박상현 iM증권 연구원,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