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개청 1년 반, 아직 자리 못 잡았다"…국감서 질타 쏟아진 우주항공청

재사용 발사체 '졸속 추진' 논란, KPS 지연, 컨트롤타워 역량 부족 질타
산업계 "사업 공전으로 일감 끊겨"…정부 "10~20년 내 목표 달성 자신"

개청 1년 반을 맞은 우주항공청이 첫 국정감사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청사진은 제시했지만,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 모두 미흡하다는 질타가 여야 의원과 업계 증인들로부터 잇따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운영 체계와 인력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우주청의 수준과 역량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조직도 불안정하고 인력 충원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 신입 연봉(5579만원)과 삼성전자 대졸 초봉(5600만원)을 비교하며 "인재 유치 경쟁에서 이미 밀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1년 된 우주청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영빈 우주청장은 "우수 인력을 확보했고, 그 인력이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10~20년 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사용 발사체' 졸속 추진·KPS 지연 논란

가장 큰 쟁점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 전환이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한 사업을 법적 검토도 없이 변경했다"며 "과기정통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창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건국대 명예교수)도 "재사용 발사체 도입은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고 했다. 그는 "사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별도 신규 프로그램으로 재기획해야 산업계 혼란과 매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사업이 1년 넘게 공전하면서 일감이 없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역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KPS 사업이 20개월 지연됐는데도 발사 일정은 그대로"라며 "시스코(Cisco)의 시각 동기화 장비 의존 문제에 대한 협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주청의 인사제도·연구개발(R&D) 시스템까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중복 사업이 기획돼 50억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바꾸는 과정에서 목적에 맞는 연구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며 "법률 검토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컨트롤타워 논란…"성과는 아직, 숙제는 산적"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천이 너무 멀어 정책 수립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우주청이 1년 반 만에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별도 '우주개발총괄기구' 설립 법안과 관련해서도 "우주청과 상의 없이 발의했다"며 혼선 우려를 제기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취재진 퇴장을 선언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피감 기관 관계자, 취재진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주청은 내년도 예산 1조1131억원을 편성하고, 2000억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를 조성해 민간 우주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의 달 탐사 로버를 시연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소기업 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을 도입해 스타트업이 혁신적 R&D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방 중심 개발로는 수익성 높은 기술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며 "우주청이 민관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산업의 생명줄"이라며 "우주청이 기술 전환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민간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균형 감각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