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호봉제 도입이 답"

자격취득자 300만명 중 근무는 66만명 불과
평균 연령도 62.6세…신규 인력확보 난항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보호사들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의 식사 보조, 기저귀 교체, 목욕 등 힘든 돌봄 업무를 도맡고 있지만, 보수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해 젊은 인력은 들어오지 않고, 현장 종사자만 노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302만8,871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 중인 인원은 69만5,990명(23%)에 불과했다. 특히 40대 이하 요양보호사는 3만8,389명으로 전체의 5.5% 수준에 그치고, 평균 연령은 62.6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훌쩍 넘는 것은 임금과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경력 인정을 보장하는 호봉제 도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인상 없이 사명감만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봉제를 당장 전면 도입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장기근속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