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뜨거운 감자 '김현지'…상임위 곳곳 여야 충돌 불가피

이재명 정부 첫 국감 나흘째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일정

국정감사 나흘째인 1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일정을 소화한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법사위는 이날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도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배경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빚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한국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산자위는 코트라(KOTRA)·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 문제는 또 하나의 쟁점이다.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17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8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김 부속실장 증인 출석 여부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산림청장 인사 개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대장동·백현동 개발(국토교통위), 대통령실 운영(운영위), 고위공무원 인사 참사(행안위), 재산형성(기재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개입(법제사법위)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낸 건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이라며 증인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국감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 부속실장 논란이 가열되며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