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부동산 대책, 청년·서민 '주택완박' 대책…文정권 시즌2"

"시장 메커니즘 전혀 이해 못해…전세 난민 대거 양산"
"살 곳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31전 31패"

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3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횟수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하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히고 부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 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아른거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전국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로 규정하고 "집값을 잡는 대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31전 31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과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속통합 같은 모범 사례 확대 등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