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도 수출바우처 5개월째 공백…中企 133곳 '증발'

5월 수출 바로프로그램 이후 신규 모집 없어
역대 최대 예산에도 선정율 17.2% 불과
수출바우처 마감으로 일부 기업 '사각지대'
"간접 지원책으로 공백 메워야"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수출바우처'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기업들이 지원 사각지대로 떠밀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추가 발표로 새롭게 관세 영향권에 들게 된 기업들에 대한 신규 지원이 막히면서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의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만큼 보다 촘촘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15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말,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인 '수출 바로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모집한 이후 5개월 가까이 신규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수출바우처란 정부가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해 해외 마케팅·컨설팅·물류비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수출 지원 사업이다.

올해 수출바우처 예산은 정부안 1162억원에 추경 884억원이 더해져 총 204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피해 기업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바닥났다. 그마저도 높은 경쟁률로 인해 신청한 기업의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관세를 부과받는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의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률은 17.2%에 불과했고 탈락한 비율은 27%에 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미국 관세로 피해입은 기업들에 특화된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소요 예산이 컸고 지원 기업이 몰려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며 "올해 1월부터 지원한 누적 기업은 5500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확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수출바우처로 지원 받을 길이 막히게 됐다.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의 파생상품 관련 추가 발표 이후, 국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함량 계산과 실제 관세액 산정이 어렵다는 토로가 잇따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으나, 당장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부족했던 셈이다.

그사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8월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12억9500만달러로 전월(16억7400만달러)에 비해 3억7900만달러 감소했고, 같은 기간 고관세를 적용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기업은 133개가 문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내년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정부가 다양한 간접책을 통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수출바우처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융자 등 간접 지원책을 통해 수출바우처의 공백을 촘촘히 메워야 한다"며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