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인물]R&D 예산 삭감의 실체 드러낸 노종면

과기부 내부 문건으로 최 전 수석 역할 확인
"윗선의 윗선 누구인지 진상 파악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을 둘러싼 실체의 일부가 드러난 데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역할이 컸다.

노 의원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주질의와 두 차례의 보충질의 모두, R&D 예산 삭감 배경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노 의원은 과기부 예산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큰 폭인 10조원 수준으로 삭감됐다가 복원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과기부가 당초 마련한 예산안 규모는 25조4000억원이었는데, 10조원이 됐다가 다시 21조9000억원으로 일부 복원됐다. 예산 삭감 과정에 최상목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개입했다는 게 노 의원 설명이다. 당시 R&D 예산 삭감 건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과학연구의 연속성 단절, 미래 인재 유출 및 양성 위기, 기초과학 생태계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5 김현민 기자

국감 자료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과기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3년 7월5일 경제수석이 V(윤 전 대통령을 지칭) 보고 후 세계최고 연구 지원 및 젊은 연구자 육성, 미래 기술 육성 등 핵심 분야에 대해 10조원으로 재검토 요청(7월6일 경제수석)'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최 전 경제수석 지시로 R&D 예산이 10조원으로 맞춰졌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감에서 "10조원으로 낮춘 뒤 벽돌쌓기식으로 증액을 주도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고 확인했다. 과기부는 지난달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부 종합감사 때 최 전 수석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R&D 예산 삭감의 진상을 파악하려 한다"며 "과기부 자체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과기부 윗선(최 전 경제수석)의 윗선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