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대왕고래’ 다시 떠오른 국감장…산업장관 "정치 아닌 기술로 평가해야"

"성과 부풀렸다" 與 공세에 "도전이 곧 경험" 野 반박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논란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업의 정치적 논란보다는 자원개발의 장기성과 기술 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해 가스전 탐사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단기적인 성과만으로 사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민간과 협력해 국내 탐사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추진 과정과 발표 내용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상업적 가스전 발견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민을 현혹시킨 브리핑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사유로 언급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산업 정책을 군사적 논리로 끌어들인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권향엽 의원도 "산업부는 코어랩 등 외부기관을 통해 1700개의 시료를 분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분석된 건 491개에 불과했다"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라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0개 유망구조 중 하나의 시추가 실패했다고 전체를 부정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과거 동해 가스전도 11번째 시추에서야 상업 생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개발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기술을 쌓는 사업인데, 단기 성과만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예산 투입의 효율성 논란도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10년간 탐사·시추 비용의 약 60%를 동해 가스전에 투입했으나 상업적 회수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일부 사업에서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은 인정하지만, 심해 탐사 분야는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적 기술 확보가 핵심 목표"라며 "향후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심해 가스전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일부 결과만으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탐사·시추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민간과 협력해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