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정무위, 쿠팡 김범석·KT 정보보안실장 출석 요구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태 관련 질의도
"ODA 맞는 일인가" 묻자 "감안해보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KT 정보보안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무위는 김 의장과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에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는 황 실장에 대해선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4일 참고인 자격으로, 김 의장은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 오는 28일 종합감사일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김 의장에 대해 14일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오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 위원장은 종합감사 출석 요구를 예고하며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강제 연행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태 관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한 많은 질의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정보원에서 참여하는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국무조정실도 각 기관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실장은 이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님도 기왕에 지시한 바 있지만, 추가 지시를 하셨고 총리께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어 국무조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만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나고 있는데 팔자 좋게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윤 실장은 "그 부분도 감안해보겠다"고 답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