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3억건 줄어들 것"…'75%가 싫어요' 배달 수수료 상한제 해결 골몰

소상공인 부담 경감 명분…산업 위축·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도
학계, 수수료 규제로 인한 소비자 영향 분석
시장에 미칠 역효과 줄일 대안 마련해야

배달 '수수료 상한제(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최대한도를 법 또는 행정지침으로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장에 미칠 역효과를 줄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제는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외려 산업을 위축시키고 라이더의 수익과 소비자 편익은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학계에서 수수료 규제로 인한 소비자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면서 대안 모색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장에 미칠 역효과를 줄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 및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지난 1일 한국상품학회 정책포럼에서 이성희 호서대 교수가 발표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이 교수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는 상한제가 도입되면 '음식배달 주문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74.7%는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무료배달과 같은 혜택이 줄어든다면 반대'라고 했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배달비용 증가, 무료배달 서비스 중단, 할인 혜택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배달주문 감소, 소비자 효용 감소와 같은 시장 전체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단순한 가격 규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면적인 시장의 역학 구조를 이해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5일 국회서 진행된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관련 인식' 토론회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약 70%는 추가적인 배달비 부담이 발생하면 배달앱 이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는 "배달비 지불에 거부감을 가진 소비자들이 배달을 줄인다면 배달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인 점주와 라이더, 플랫폼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총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의 편익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소비자를 염두에 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 역시 지난달 22일 정보통신정책학회 포럼서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20년 동안 수수료를 낮춰왔지만 소비자 혜택만 줄었다"면서 "가격 규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배달앱 시장은 위축되고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 우려

문제는 이런 소비자 영향이 산업 전체로 확대돼, 규제의 본래 목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의 경우 뉴욕 등 14개 도시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했는데, 리 주오신 위스콘신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후 배달주문은 6.8%, 개인 음식점의 순 매출은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서도 이유석 동국대 교수가 지난달 25일 한국유통학회 포럼서 수수료 상한제 적용 시 외식산업 매출액은 2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약 1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수수료 상한제와 함께 논의되는 '무료배달 중지'에 따른 영향까지 고려해 추산하면, 배달 수수료 규제 적용으로 외식산업 매출액은 최대 7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3조원, 배달주문은 3억 건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배달앱 시장에서의 단순한 가격 규제 정책이 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국내 수수료 규제 논의에 있어서도 배달앱 가격 정책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수료 상한제의 대안 논의 본격화

이런 상황인 만큼 학계를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의 대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목표를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소상공인 보호라면 배달 플랫폼에도 그 뜻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면서 대형 플랫폼의 혁신과 확장을 보장하는 균형적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혁신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하이브리드형 규제로, 일률적인 상한제보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플랫폼 규모와 배달방식 등에 따른 규제 차등 적용, 물가에 따라 한시적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 이혜원 박사도 "정책의 초점을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에 둬야 한다"며 "플랫폼을 소상공인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공정한 상생의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