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후원자도 공범?…미성년자 성 착취 생중계 시청자도 조사

수사 확대에 법적 책임 범위 논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가 핵심"

인터넷 방송을 통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후원자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후원금을 송금한 280명이 방조 혐의 선상에 오르면서, 수사의 향방과 법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온라인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함께 가담한 20대 B씨를 비롯한 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인 C군을 출연시켜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후원자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나섰다(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픽사베이

방송 당시, 벌칙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BJ들이 C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다. 시청자들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BJ에게 후원금을 보내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도했고, 이 중 280명이 직접 송금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액은 1원부터 1만 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BJ들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성적인 내용이 적힌 룰렛을 돌려 C군에게 '벌칙'을 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방식이 단순 퍼포먼스를 넘어 조직적인 성 착취로 이어졌다는 점에 경찰은 주목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 외에도, 당시 송금 내역을 추적해 시청자들의 행위가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조장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형법상 방조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범행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금전적으로 지원한 이들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조계는 이 사안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인데, 후원까지 했다면 방조 혐의는 더욱 유력해진다"며 "무엇보다도 후원자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시청자들이 룰렛 벌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 행위가 실행됐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보낸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후원 그 자체가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요소라고 판단했다"며 "식별된 280명에 대해 차례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처벌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경찰이 이번 사건에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사건의 중심인 A씨는 검찰로 송치되어 구속기소 상태다. 오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