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대상자 1만8000명 국적포기
美 국적 취득이 66%, 캐나다·일본·호주 순
최근 5년간 병역의무를 지는 한국 국적자 가운데 약 2만명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는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이나 장기 해외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만2153명(65.9%)으로 가장 많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후로 한국 국적을 이탈한 사례는 6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외국 국적은 미국으로, 1만2231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외이주자 가운데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2813명에 불과했다. 국적별로는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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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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