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달 亞순방 때 동남아와 더 많은 무역협정 체결"

그리어 美무역대표부 대표 밝혀
말레이시아 등과 협상 가능성
한·중·일과 세부논의는 답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4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025 무역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중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다. 그 시점에 일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31일~11월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도 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달 26~28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구체적인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정상회의 전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말레이시아산 수입품에 적용 중인 관세율은 19%다.

다만 아시아 전반으로 대상을 넓히면 미국은 한·중·일 등 주요국과의 세부 논의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 한일 정부 역시 대미투자 관련 세부 사항을 두고 '현금성 투자'를 강조하는 미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490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그것은 선불(up front)"이란 표현을 쓴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그 진의를) 지금으로선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약 766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차기 유력 총리 후보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 역시 "미국과 재협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때 100%가 넘는 고율관세과 반도체 및 희토류 수출 제재 등으로 치킨게임을 벌인 미·중은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90일간의 '관세 전쟁' 휴전 시한을 앞두고 물밑 대화를 지속해 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대중국 관세율 55%가 "괜찮은 현재 상태(good status quo)"라고 밝혔다. 그는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이 있는지 묻는다면 대통령은 아마 '55% 관세를 부과했고, 그게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교역을 더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소송 심리에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해도 자국 중심 무역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첫째 주 첫 구두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판결 역시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패소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체 법적 수단에 의존할 것"이라며 관세가 '정책 환경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무역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시 대통령이 수입 제한), 301조(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 가능)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패소 판결을 내도 "전 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미국이 갑자기 20년 전, 또는 심지어 4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open economy)'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경고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