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법 오늘 처리 수순…여야, 명절 전 극한 대치

4대 쟁점법안 모두 처리 예정
법안 처리 후 조희대 청문회
여야 갈등 골 더 깊어질 듯
국힘, 장내·장외 투쟁에 한계
당분간 원내 투쟁에 집중

국회가 29일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증감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4대 쟁점 법안 모두 처리된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로 인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20분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을 표결한 이후 국회 증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지난 25일 시작된 4박5일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 개회한 국회 본회의는 상정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연속되면서 5일째 진행되고 있다. 2025.9.29 김현민 기자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현안 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대치 정국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는 별개로 민생법안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제발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장외와 장내에서 병행했던 총력 투쟁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그 한계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 내 필리버스터는 쟁점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을 뿐 통과 자체를 막거나 여론 확산에 불을 지피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6년 만에 재개한 장외투쟁도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1일 대구에 이어 28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지지자 규모는 경찰 추산 기준 각각 약 2만명, 1만명에 그쳤다(자체 추산은 각각 7만명·15만명). 메시지는 '이재명 독재 저지'에 집중됐다. 민심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터져 나왔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이재명 저지라는 메시지로는 중도층에 소구하기는커녕 추석 밥상에 오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각 지역구를 챙기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투쟁 수단의 한계만 확인한 채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목전에 있고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향후 계획된 장외 일정은 없다"며 "다만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장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에는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다. 오후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생 행보도 이어간다. 그 일환으로 주식·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주식·가상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현안 간담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필요성 등 개인 투자자 특화 정책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