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맥]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계속 매달릴 것인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보안, 대중국 정책 등 특정 현안을 백악관 조정하에 모든 관련 부처와 기관이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취임 직후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환경보호청, 에너지부, 교통부, 국무부, 국방부 등이 참여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클린 에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발생한 공급망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 참여해 공급망 안정 전략을 마련했다. 대중국 전략에는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이 참여해 기술 분야 디커플링(탈동조화), 인권, 경제안보, 수출통제, 무역규제 등을 범정부 접근 방식으로 추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정책에 대해 전임 정부와는 정반대로 부처별로 분리하고 부처 간 경쟁 체제를 작동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합당성을 갖춘 정책보다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아이디어가 남발되고 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량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민 비자에 대한 한시적·긴급 행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H-1B 비자는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것이고 주무 부처는 2주 전 미 조지아 급습 사태를 주도한 이민단속국(ICE)이 소속된 국토안보부다. 국토안보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재난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기존 22개 연방기관을 통합해 테러 정보와 안보 기능을 결집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문직 비자인 H-1B에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 서명 장면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민 비자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장관은 물론이고 업무적으로 깊이 연관돼 있는 국무장관과 노동장관을 제치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비자 업무에 관여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러트닉 장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달 초 미 ICE 등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300여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바로 방미해 러트닉 장관에게 해결 방안을 요청했고 미국 측은 새로운 비자 정책을 언급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정반대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각각 5500억달러와 3500억달러 특수목적법인(SPC) 펀드투자금을 뜯어낸 러트닉 장관은 ICE 급습 대책으로 H-1B 비자 장사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식에 러트닉 장관을 배석시켰고 발언 기회까지 줬다. 외국인투자 기업을 도와야 할 상무부 장관이 100배 수수료 비자 장사 선봉에 섰고 산업계 지원보다는 노동자 보호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해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투자 유치 전담 상무부 장관이 오히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문턱을 높인 것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SPC 펀드에 이어 그에게 또다시 당한 셈이다.

미국 비자 문제는 대외정책, 국가안보, 노동, 통상, 교육 등 여러 정책과 직간접으로 연계되고 범국가적 조율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 10만달러 수수료 수입이 연방정부 재정난 해결에 미소(微小)한 도움이 되겠지만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아 첨단산업을 키워온 미국의 산업전략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기업들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행을 포기한 글로벌 전문인력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러트닉 장관에게 매달리는 대미 통상협상 전략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