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배제에 여야 정면충돌
"관례 깨고 숨긴다" 국민 공세 펼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김현지 비서관이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따져 묻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일과 비교하며 여당 측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부르면서 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는다"면서 "정청래 대표님, 정청래식으로 김현지 씨는 '뭐'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정 대표가 전날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걸 패러디해 되돌려준 것이다.
잎사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에서는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반증인 명단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명단에서 김현지 비서관이 빠진 걸 문제 삼았다.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의 예산·인사·운영 등 행정 전반 총괄 역할을 맡은 총무비서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14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국감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는 국감 필수 참석 공직자로 자리 잡은 점을 들어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역대 정부 모두 출석한 자리를 이번 정권만 비켜간다"며 권력 은폐를 의심했고, 여당은 "허니문 기간 정쟁화"라며 맞섰다. 안건은 결론 없이 미뤄졌지만, 정치적 파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 배제를 정권의 불투명성과 직결된 문제로 몰아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자리를 이번 정권만 뺀 것은 숨기는 게 있다는 증거"라고 공격했다. 조지연 의원 또한 "인사·재무·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 없이 어떻게 국감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은혜 의원은 "모든 일이 김현지를 거쳐야 통한다는 '만사현통'이란 말까지 나온다"며 "그런 인물을 증인 채택에서 막는 건 실세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출범 초기의 '허니문 관례'를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권 6개월은 협조적으로 운영해온 게 관례였다"며, "비서실장이 최종 책임자인 만큼 증인 채택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도 "비서실장이 모든 현안을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증인 명단 다툼을 넘어 대통령실 권력 구조와 국회의 견제 권한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어떤 합의에 이르든 이미 정치적 상징성은 국감장을 넘어 정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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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현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었던 1998년 설립한 성남시민모임에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맡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인연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커리어를 빈틈 없이 가까이서 보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때 인수위원회(시민이 행복한 성남 기획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또 성남시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성남의제21' 사무국장도 역임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기 경기도청 비서관, 이재명 국회의원 시기 보좌관을 거쳐, 이번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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