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임시예산안 상원서 부결…셧다운 위기 고조

미국 연방 의회가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처리에 실패했다.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11월21일까지 7주간 현 수준으로 연방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간 이견이 일자 셧다운을 피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기에 해당 시한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 부결됐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공화당에서 해당 법안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온 재정 매파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냈다.

상원에서는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더 짧게 잡은 민주당 대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이 역시 찬성 47표 대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민주당과 협상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다"며 공화당이 셧다운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임시예산안 부결에 대해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페터먼 의원이 우리를 위해 투표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셧다운을 원한다"며 "그들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중단하길 원한다. 그런데 워싱턴DC는 마침내 안전해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고, 모두를 위한 트랜스젠더를 원한다"며 "그들은 이를 얻지 못하면 정부를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연방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1주일간의 휴회에 들어가는데 이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복귀 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