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위해 2조원 투입… 일자리 2배에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발표
일자리·주거·이동·인권 4대 분야 집중
공공일자리 2배, 특화직업학교 개교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수당 신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1만2000여개로 늘린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도 신설하고 지원주택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체제 정비에도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종합지원책을 담은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자유로운 이동 등 당연한 일이 장애인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38만5000여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8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15세 이상 인구 취업률은 63%인 반면 장애인은 37%에 그쳐 사회참여율도 낮다. 중증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 45%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꼽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6 윤동주 기자

일자리 지원해 안정적 경제 활동 보장… '자립'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우선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공공기관·복지관 행정지원업무 등 '일반사무보조형'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보조·어르신 안마서비스 등 '사회서비스형', 바리스타·사서 등 '취업연계형' 등이 있다.

안정적 경제활동을 통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발달·뇌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까지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과정(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산업(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조기 직업교육과 기업수요형 직무 경험으로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장애인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지원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자가 자기 개발, 취·창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직접 필요한 분야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외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를 현재 월 4만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원으로 2배 인상해 3만여명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는 월 3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16일 내놓은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세부 내용. 서울시

마음 편하게 내 집에서 오래 … 문턱 제거 등 집수리 비용도 지원

주거 등 생활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최대 20년간 마음 편하게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주거공간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지원주택은 입주 경쟁률이 평균 2.8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가구당 최대 350만원의 집수리 지원도 현재 1700가구에서 2030년 4000가구로 늘린다. 3~4명 소수의 장애인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살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현재 150여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늘린다.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비 지원에도 나선다. 중증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대장암) 조기검진'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 2000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해 초기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줄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한다.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적은 힘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보조장치'도 1500명에게 지급한다.

당연하고 편리한 이동 … 인권 침해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대중교통 편의성도 높인다.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해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별도로, 일반 택시 차량에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도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대 운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점포의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도 2030년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를 끝내기로 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시설 즉시 폐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인건비 삭감,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고강도 조치에도 나선다.

이밖에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심리지원프로그램,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개발과 휴식을 위한 연수원 건립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장애인 대상 지원 예산 계획.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