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절 맞춰 소상공인·中企 자금난 해소 43.2兆 푼다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대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관세나 폭우 피해를 본 기업 등에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고,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과 취업준비생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금융 지원을 포함해 서민·취약계층 정책금융 규모를 1140억원대로 늘린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김현민 기자

역대 최대 43.2兆 규모 자금 공급…관세피해 법인세 납부 연장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출·보증 등으로 신규자금 43조1700억원을 공급한다.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 2200억원, 국책은행 6조2000억원, 중·소진공 7000억원, 시중은행 32조원 등 총 39조1200억원이다. 보증 규모는 4조500억원이다. 지난해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9600억원보다 14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추석 전후로 2조5000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을 위한 전환보증을 연내 2조5000억원 공급한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하는 등의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폭우 피해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8월에서 10월로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음식점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E-9 비자)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 햇살론 유스 400억 공급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 1145억원을 공급한다.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 지원 사업인 햇살론 유스를 400억원 공급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대출을 2개월간 545억원 지원한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의 보증한도를 각각 500만원씩 확대하고, 햇살론15 보증한도도 600만원 늘린다.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은 법정기한 대비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 방지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704억원에서 785억원으로 81억원 늘린다.

아울러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를 2004억원으로 600억원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LH) 내 퇴거위기 등에 놓인 취약계층 임차인에게 임대료·관리비 등을 세대당 최대 800만원 지원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저리(1.7%)로 지원해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농축수산물 성수품 17.2만t 공급…지역화폐 10조 발행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가량 공급한다. 90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고, 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연말까지 총 27종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만5000t을 공급하고, 관계 부처 합동 점검체계를 가동해 불법 유통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매일 점검한다.

지역소비 붐업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상향된 할인율로 9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10조원을 발행한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여행 지원 대상을 15만명에서 최대 17만명으로 확대한다.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역대 최대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해 63만명을 지원한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데이터 걱정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추석 전후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휘발유와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5%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