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지수표식 美 투자 안돼…세계 무역, 최소 10년간 무법천지"[인터뷰]

진 그로스먼 프린스턴대 국제경제학 교수
트럼프 정책에 글로벌 통상질서 붕괴
"터무니없고 비용만 커"…정책 모순·불확실성 심화
최소 10년간 규범 실종된 혼돈의 시대 전망
韓, 유럽·일본·캐나다 등과 협력 강화해야

"앞으로 최소 10년간 세계 무역 질서는 법과 규범이 사라지고 힘센 자가 승리하는 '와일드 웨스트(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무법천지)' 시대 양상으로 흘러갈 겁니다. 한국은 백지수표식 대미 투자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규범을 존중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무역과 정치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진 그로스먼 미국 프린스턴대 국제경제학 교수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통상 질서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세계는 합의가 있어도 새로운 지도자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터무니없고 비용만 큰 불행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제조업 일자리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수 확보·무역적자 축소·일자리 창출 등 여러 목표를 동시에 내세우는 과정에서 정책의 모순과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평가다. 그는 "정책 불확실성이야말로 가장 큰 독"이라며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그로스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후계자가 집권하는 동안 미국의 자유무역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설령 민주당이 2028년에 집권하더라도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시점·분야·방식에 따라 한국이 제한 없이 자금을 집행하는 '백지수표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 통제 아래 두는 것은 양국 모두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최소 5년간은 미국을 잊으라"라며 "유럽·일본·캐나다 등 규범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그로스먼 교수와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의 2기 무역정책을 평가한다면.

▲완전히 터무니없고 비용만 큰 불행한 정책이다. 레이건 정부 시절 보호무역 정책도 옳다고 보진 않지만 적어도 철강·자동차 등 특정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이해 가능한 목표는 있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 무역적자 축소, 일자리 창출, 협상력 강화 등 충돌하는 목표를 동시에 내세워 불확실성만 키웠다.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무역 시스템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신이 만든 세계 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였다. 모든 노동자가 이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가 무역의 혜택을 누렸다. 일부 민감한 산업만 예외적으로 보호받았을 뿐 전반적으로 무역장벽은 낮았다.

-무역이 미국의 고용을 줄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 고용이 줄어든 게 아니라 고용 구조가 변화한 것이다. 미국은 첨단 기술, 금융 등 서비스, 연구 집약적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졌다. 제조업 일자리가 일부 (해외로) 이전했지만 제조업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고용 위축을, 장기적으로는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렸는데 향후 대법원판결 전망은.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경제가 호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역적자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해 IEEPA를 적용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진 대법원이 그의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진 그로스먼 프린스턴대 국제경제학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주제로 아시아경제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향후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어떻게 변할까.

▲지금은 국제 무역의 와일드 웨스트 시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호주의의 수준은 낮았고 국제무역기구(WTO) 규범과 분쟁 해결 절차가 작동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의와 규칙은 무시되고 각국은 제멋대로 움직인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낮은 무역장벽과 안정적 역할 분담 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무역이 블록화될 가능성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불가피하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끼리 협력해야 한다. 유럽연합(EU)·캐나다·일본·한국 등이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이 고립되고 중국이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은 작다. 각국이 미국 시장을 잃을까 두려워 개별 협상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안정적인 대안은 되기 어렵다. WTO 가입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규정을 회피한 사례가 많다. 정치 체제상으로도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이 다시 자유무역으로 복귀하고 국제 무역 질서가 회복될 가능성은.

▲앞으로 5년은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후계자가 집권하는 동안은 불가능하다.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일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크게 낙관적이지 않다. 한 번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다수가 여전히 세계화를 지지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들은 월마트, 타깃에서 값싼 중국산 제품을 살 때 자유무역의 이익을 체감한다.

-대미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백지수표식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수사적 양보는 가능하지만, (통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를 그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위험하다. 무엇보다 지금의 미국은 우호적인 시장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도 아니다. 유럽, 일본, 캐나다 등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바람직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

진 그로스먼 교수는

진 그로스먼 교수는 국제무역과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경제학자다. 그는 무역과 성장, 경제 성장과 환경의 관계, 현대 무역 정책을 형성하는 정치적 요인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예일대에서 학사,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0년부터 프린스턴대에서 재직 중이다. 현재 프린스턴대 국제경제학과와 공공국제정책대학원의 제이컵 바이너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