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협상 난항 속
조지아 구금 사태까지 현지 조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예정된 국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초 그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와 경주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현장점검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일정을 접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최근 난항을 겪는 한미 관세 협상과 더불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까지 겹치면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한다.
김 장관의 전격적인 출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직접 맞물려 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등 핵심 품목에 대해 25~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면제 혹은 일부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7월 패키지(July Package)' 합의 이후 실무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세부 관세율과 적용 범위에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이 "우리 철강,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업계 역시 "관세 1%포인트 차이가 수천억 원 손익으로 직결된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해 왔다. 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향한 것은 협상 속도를 높이고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 측이 오해를 풀기 위해 김 장관을 부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단속·구금한 바 있다. 귀국 절차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 인력을 "숙련된 노동력"으로 평가하며 미국 내 잔류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한미 간 협의를 거쳐 귀국은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은 장기간 제기해 온 숙련 인력 비자 발급 제한이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졌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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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사태가 자칫 대규모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약속했고, 조지아주 등 남부 지역은 그 핵심 무대다. 김 장관이 직접 워싱턴을 찾아 관세 협상과 비자 문제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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