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기준 10억' 철회 시사에…전문가들 "잘한 결정"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굳이 고집할 필요 없어"
전문가들 "증시 활성화만 저해…현행 유지가 정부 기조에 맞아"

"당연히 철회하는 게 맞다." "일부러 증시 활성화를 방해하냐는 오해가 생길 정도로 무리한 세수 기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시사하자, 자본시장 및 세법 전문가들은 "잘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한 현 정권이 세수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안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부과 기준을 낮추지 않고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 경제정책 핵심 중의 핵심인데 (증시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안 철회를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 100일 내 공개했던 정책을 두고 이처럼 한발 물러서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시장 반발이 큰 데다,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증시 부양책의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신한자산운용 부사장 출신인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리한 세수 기안이었다"면서 "세수 실익이 없는데 괜히 증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역시 "어차피 10억원으로 낮춰도, 10~11월께 매도하면서 (세금) 회피가 가능한 구조였다. 자본시장에 교란만 일으키고 장기투자를 못 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안이었다"고 철회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대주주 판단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한다면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일시적으로 매도하며 10~11월에 특히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다. 소형주, 코스닥의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내용이 공개되자, 다음 날인 8월1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무려 116조원 증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횡보장을 이어온 국내 증시는 최근 10억원 철회설이 대두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전날 코스피는 장중 3317.77까지 치솟으며 직전 사상 최고 기록(3316.08·2021년 6월25일)을 4년여 만에 갈아치웠다. 이날도 장 초반 334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새 정부 출범 후 주식시장이 계속 좋다. 그 힘을 그대로 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정부로선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까지 크게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역임한 '경제통'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50억원 기준 유지가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다고 본다"면서 "앞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유보한 배경도 주식시장 저평가를 지속하게 해 개미투자자들이 어렵게 된다는 논리였다.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조세형평성에 더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5.09.11 윤동주 기자

다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양도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지금은 시기상 아니다"면서도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충분히 해소됐을 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다른 나라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양도세도 배당소득세와 묶어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기적인 양도세 플랜과 함께 배당소득세의 경우 기재부 안보다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합적인 세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기간 현 기조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조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국의 12개월 예상 PER은 9.8배로 미국(22.5배), 중국(12.3배), 일본(16.1배) 등에 훨씬 못 미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