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은 생존 못해”…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2030년까지 구체적 성과 창출 나선다
앞으로 5년 마지막 골든타임

정부가 20개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꾸려 2030년까지 구체적 성과 창출에 나선다. 잠재성장률 3%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분야에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앞으로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액화천연가스(LNG), 그래핀 응용기술 등 핵심기술에 대한 패키지 투자에 나선다. 현재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두 배 끌어 올리올리고, 5년 뒤까지 K푸드 수출을 150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9.3 조용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등은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일등 수준의 기술 개발과 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프로젝트별 20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 산하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된다.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 관련 쟁점 해결을 지원한다. 프로젝트별 추진단은 이달 중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드맵 등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10∼11월 중 완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대상은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SiC 전력반도체·LNG 화물창·초전도체·그래핀·특수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K붐업(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이다. 정부는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SiC 반도체 점유율 2030년까지 두배로

우선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를 현재 점유율 10%에서 2030년까지 20%로 2배로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 지원에 2028년까지 국비 90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8개 대학 중심으로 전력반도체 특화형 석박사 인재 양성 추진에도 2029년까지 국비 25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웨이퍼 소재와 상용소자, 전기차 그린에너지용 모듈로 이어지는 핵심기술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SiC 전력반도체는 고온·고전압 환경에서도 전력손실이 적고 경량화할 수 있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절감,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 전기차와 데이터센터 등에 활용된다. 다만 SiC 반도체 산업은 미국 독일 등 소수 국가가 시장의 90%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정부는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LNG 화물창(저장탱크) 해외의존도 탈피…기술 국산화 총력

LNG 선박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LNG 저장탱크) 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화물창 패널 자동화 장비 개발(내년 17억원), 소재·부품 고도화(20억원),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 구축(내년 22억원) 지원에 재원을 투입해 국내 역량을 키운다. 화물창 기술은 액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차세대 선박으로 기술 확장성이 높아 미래시장 주도권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세계 1위(55%)지만, 핵심 기술인 화물창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화물창 기술 국산화를 지원해 LNG선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30년 70%까지 끌어올려 압도적인 1위 입지를 굳힌다는 목표다.

그래핀 응용기술 개발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그래핀은 강도·전도성이 탁월한 신소재로, 시장은 2024년 9억9000만달러에서 2033년 83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 에너지저장장치, 2036년 센서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두·라면 등 K푸드 수출 100억 → 150억 달러로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달러(현재 100억달러)를 목표로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5100억원도 지원한다. K푸드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에 샘플을 통관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에 내년도에 72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등 인프라 확충(내년 107억원),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내년 119억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진행한다.

한류 콘텐츠 인기를 타고 만두·라면·김치 등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K푸드 수출은 9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K푸드를 글로벌 푸드로 성장시키고 차세대 스테디셀러 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마케팅, 물류, 제도 지원을 포함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