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 자동차 관세 15%' 등 미·일 무역합의 이행 서명…韓은 언제(종합)

일본 車 관세 15%, 다음 주 발효 전망
韓보다 먼저 인하 조치 시행
한국산 車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미·일 무역 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에 먼저 인하 조치가 발효되면서,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블룸버그는 백악관을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자동차와 차 부품을 포함해 대부분의 일본산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다음 주께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말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 및 쌀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종전 25%에서 각각 15%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미뤄왔다. 이번 서명으로 그간 27.5%(자동차 관세 2.5%＋자동차 품목 관세 25%)가 적용되던 대(對)일본 자동차 관세가 크게 완화된 셈이다.

특히 양국은 15% 상호관세에 기존 미국의 대일 관세율을 포함할지 여부와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일본은 보증·대출 중심의 펀드 조성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 결국 미국의 압박에 일본이 투자뿐 아니라 쌀 수입 확대, 미국산 항공기 구매 등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 발효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각료급 협의를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국은 한국과도 상호관세 및 자동차·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차 관세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먼저 서명하면서, 한국은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높은 차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앞서 합의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의 조속히 시행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복제 의약품·원료, 전구체 화학물질 등에 대해 상호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게 위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시기는 상무부가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이행해야 할 조건도 명시됐다.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제품 등을 시장에 더 개방하기로 했으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도 담겼다. 일본은 연간 77만t의 쌀을 관세 없이 의무적으로 수입(미니멈 액세스·MA)하고 있는데, 이 테두리 안에서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MA 쌀 총량은 77만t이며, 이 가운데 미국산은 약 35만t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75% 확대할 경우 연간 수입 규모는 약 6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5일 이 과정에서 태국산 등 다른 수입 물량을 줄여 조정해야 하며, 늘어난 물량의 상당 부분은 사료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은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 등 미국산 농산물을 매년 80억 달러 규모로 수입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제조·안전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추가 절차 없이 일본 내에서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산 민간 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미·일 간 이견을 보였던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일본은 당초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합의하면서도 그 성격과 집행방식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일본이 미국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미국이 주도권을 쥔 셈이다.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 양측 정부는 전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문서도 공표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대미투자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문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미국 측 요구로 이를 수용한 셈이다. 일본 TBS는 "공동 문서는 공식 합의문보다는 '각서(memorial)' 형태로 만들어지는 쪽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